제목
금감원, '채권형 랩·신탁' 위법 증권사 추가 검사
작성일
2023-07-04
작성자
ddd운전연수
고객 계좌 연계거래·증권사 고유자산 활용 관행 포착"자기책임 원칙 훼손.. 위법 개연성 높은 곳 추가 점검"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 신탁 영업관행에 대해 재차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지 두 달여만에 다시 한번 불건전 관행에 대해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의 근간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위법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래픽=비즈워치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검사계획 중 하나로 랩·신탁 관련 불건전 영업관행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선정, 이에 따라 5월 초부터 KB증권과 하나증권을 시작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2023년 5월 24일자 금융당국, '채권 돌려막기' 뿌리 뽑는다…전수조사 확대채권형 랩‧신탁은 통상 계약기간이 3~6개월로 법인 등이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투자금을 원활히 환매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상품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 자금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기업어음(CP)를 편입해 상품을 판매했다. 물론 랩, 신탁 편입자산은 증권사와 투자자간 협의사항이므로 만기불일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만기가 도달하거나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했을 때 자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통상 증권사는 고객과의 일대일 계약을 통해 투자목적과 자금수요에 맞게 자산을 선정‧교체해야한다. 만기에 도달하면 증권사는 편입자산을 시장에 매각해 반환 자금을 마련한다. 만일 자산매각이 곤란한 경우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당한 금액을 환매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특별한 운용전략 없이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지속 보유하다가, 계약만기 시점이 되면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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