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국가별 대출한도 규정이 'K방산' 관련 수출 금융의 변수로 떠올랐다.폴란드에 지난해 17조원의 방산 물량을 수출했고 최근 추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를 뒷받침할 ECA의 금융지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때문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수출입은행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품목·국가별 대출 및 보증 현황'에 따르면 수은은 올해 1~5월 방산 부문에 4882억원의 금융지원(대출·보증)을 했다. 같은 기간 수은이 전체 업권에 집행한 총대출·보증액은 31조881억원이다. 수은이 올해 집행한 수출금융에서 방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다.하지만 방산 분야로 좁혀보면 수은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체결된 무기 구매 대금 등과 관련해 지원한 대출·보증 규모는 연간 1000억~5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2조4078억원으로 급증했다. 2조원대 지원 내역 중 폴란드와 진행한 보증 규모가 1조7205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