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같은 집 다른 방에서 각자 생활하는 형제…별도 세대로 봐야 할까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작성일
2023-07-03
작성자
ddd운전연수
■황범석 세무회계 필승 대표세무사[서울경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은 12억원까지다. 이를 바꿔 말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실무에서는 1세대에 대한 판단과 1주택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1세대의 구분과 1주택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1. 소득세법상 세대의 정의1세대란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그러므로 거주자인 본인이 주택을 1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1세대 2주택이 된다. 반면에 거주자 본인이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인 거주자의 조카가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1세대 2주택이 되지 않는다.━2. 1세대 1주택과 배우자그렇다면 혼인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20년 이상 별거 중이라 서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부를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을까?소득세법 집행기준은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8-152의 3-3). 그러므로 거주자 및 거주자의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년을 별거하여 서로 생면부지의 관계가 되었더라도 거주자가 본인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3.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세대 분리원칙적으로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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