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부 책자 발간 186개 정책 변경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피해자 의사 무관전세 피해 지원 가동…나쁜임대인 공개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 종료해수욕장 ‘알박기’ 금지…배달봇 통행 가능전세사기 피해 지원…나쁜 임대인 공개알뜰교통카드 적립 최대 6만 6000원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400만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3’ - 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 5일째 4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 좌석예매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3.06.04 연합뉴스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만나달라며 방화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새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도 가동된다. 9월 말부터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월44회→60회 확대…교통비 절감정부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았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해준다.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 29일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인근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2023.6.29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