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쿼터 늘리고 탄력배정분도 1만명까지 확대비자 신청기간 너무 길고 체류기간 짧아“인력난·불법고용 근절 안 될 가능성 커” “인력난은 건설업계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불법고용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정부에서 비자 쿼터 늘려줘서 합법고용 환경 많이 조성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자 받기는 까다롭고 오래 걸려요. 겨우 가르쳐 놓으면 비자 기간 만료도 금방 다가와요” (건설업계 관계자)정부가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인력난을 막기 위해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의 탄력배정분을 1만명까지 확대했지만 건설업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긴 비자 신청 기간 때문에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업 특성상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뉴스1 비자신청부터 인력 데려오기까지 6개월씩… “공사 이미 끝나” 3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업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E-9 비자의 연간 도입쿼터를 전년 대비 25% 증가한 3000명으로 늘렸다. 또 추가 수요에 대해 탄력배정분으로 연간 1만명을 배정한 바 있다. 탄력배정분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 비자 쿼터를 다 갖다 쓴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갖다 쓸 수 있게 만든 제도다.그러나 이 1만명 탄력배정분 중 올해 건설업 신청 건수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에서는 E-9 비자 쿼터가 확대되고 1만명 탄력배정분이 도입되면서 건설업 인력난도 줄어들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탄력배정분은 건설업에 배정된 한도를 넘어가야 쓸 수 있는 제도인데,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 E-9비자 신청 기간에 건설업은 매번 한도를 넘기지 않고 있다”며 “분기별로 한도 100%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청되고 있어 탄력배정분은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탄력배정분 중 건설업 신청 건수가 전무한 이유는 6개월 가까이 걸리는 비자 신청 기간 때문이다. E-9 비자 신청은 1년에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 가능하다. 의정부 태양광 삼성 무선청소기 렌탈 안양 태양광 붐펫 w400 렌탈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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