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부모의 고의 출생 신고 누락으로 '유령 아동'이 생기는 비극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생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준비에 돌입해 1년뒤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대비한다.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과정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시행 준비에 앞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최근 여야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 신고가 안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자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를 냈다.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는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 상태였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적으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지자체에 이를 등록하는 제도다.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된다.이제 국회 문턱을 넘은 출생통보제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하는 한편, 의료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차트 표준화 작업 등이 선행돼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는게 의료계 전언이다. 싹찍어 브람스 루카s 렌탈 19kg 세탁기 그랑데AI세탁기건조기 남양주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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