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작성일
2023-07-03
작성자
ddd운전연수
코인 MM·거래소 해킹 시 '투자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코인 발행사 규제 등은 '2단계 입법'으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붐'이 일어난 이래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투자자 보호 방안이 법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규제 사각지대' 코인 시장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질까.◇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과 동일…'하루 사태' 못 막아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상정해 재석 268인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법안상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과 동일하다. 단,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내용만 명시적으로 추가됐다.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칭한다. 자세한 사업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단, 특금법 시행령에 이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이용자보호법상 범위도 해당 범위와 같을 전망이다.이 때 중요한 것은 특금법 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나 '운용 서비스'는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음에도 '하루인베스트' 같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이용자는 보호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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