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437건 적발…중국인이 절반 작성일  2023-07-03
작성자  ddd운전연수
국토부, 2017~2022 실거래 기획조사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920건 선별조사하반기 주택·오피스텔도 조사할 예정

[서울=뉴시스]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의 국적별 분포와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 (표=국토교통부 제공)[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중국 국적의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수한 후 2020년 4월 9480만원에 매도하면서 1000%가 넘는 차익을 봤다. 2020년 10월 약 9억7000만원에 인천 서구의 토지를 매수한 중국인 B씨는 2021년 11월 12억3000만원에 매도하면서 2억60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기록했다. 정부는 위법의심거래가 의심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 조사한 것이다.소명자료를 징구·분석했더니 437건(47.5%)의 위법이 의심됐다.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및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통보 6건 등이다.중국인, 미국인, 타이완인 순…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이다. 437건 위법의심행위의 주요 유형은 이렇다.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3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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