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종만사]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R&D 판 뒤흔드나 작성일  2023-07-03
작성자  ddd운전연수
교육부○…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R&D 판 뒤흔드나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3일 취임. 조 차관이 첫 출근하는 3일은 과기정통부가 세종 이전을 완료하는 첫날이기도. 윤석열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실세 차관(?)의 부임 소식에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져. 조 차관은 윤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배분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미묘한 시점에 취임. R&D 예산 배분은 과학기술혁신본부 임무지만, 1차관은 국가 R&D 기초 설계와 실행 역할을 담당.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정부 R&D 예산안 작성은 일시정지된 상황.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부임하는 조 차관이 기존 판을 깨는 역할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과기정통부 내외부의 눈길이 쏠려.○…'부동산 비전문가' 김오진 국토부 1차관 행보 촉각윤석열 정부 첫 개각에서 유일하게 1·2차관이 모두 교체된 국토교통부. 더 큰 충격은 1차관에 부동산 정책을 한번도 다뤄보지 않은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임명된 것. 국토교통부가 1·2차관 직제가 된 2008년 이후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에서 차관이 온 것은 이번이 두번째. 하지만 유일한 외부 인사였던 김경환 1차관은 부동산·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국토연구원장도 지내 완전히 외부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정도. 이런 상황에서 김 차관이 오게 돼 내외부가 모두 의아해 하는 상황. 게다가 국토교통부 정통 주택정책 라인은 모두 감사를 받고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쉽지 않은 상황. 다만 김 차관은 비서관 시절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이전이나 세종 집무실 등의 업무를 맡아 갈등 조율과 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 정무직의 판도까지 바뀔 수 있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바람 잘 날 없는 교육부교육부는 지금 초상집 분위기. 수능 킬러문항과 사교육 문제, 4세대 나이스에 이어 인사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 지난 15일 공정 수능에 대한 대통령 지적 이후 교육부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사교육 경감 대책을 연이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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