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 한마디에 발등에 불 떨어진 예산당국
작성일
2023-07-03
작성자
ddd운전연수
재정전략회의 직후 기조실장들 소집요구안 재작성 주문... 구조조정 의지지출 증가 줄여 세수 부족 대응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각 부처에 이미 걷은 요구안을 당장 다시 써서 내라고 주문하는 등 내년 예산안 수술 작업에 부랴부랴 착수했다. 최소 40조 원 안팎이 될 듯한 세수 부족에 재정 확충 대신 지출 축소로 대응하려고 채비하는 형국이다.2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 내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해 3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5월 말 취합한 부처별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이미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기초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안은 8월 말이나 9월 초 확정돼 국회에 보내진다.기재부의 이번 조치에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건전재정’ 기조 및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 혁신 마인드가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듬해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 등 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각 부처 기조실장에게 기재부가 요청한 것은 윤 대통령 언급 취지를 감안한 예산 요구안 ‘재구조화’다. △국방 및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리된 네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 여부나 규모 등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의도는 분명하다. 재정전략회의 때 거론된 내년 예산 투자 중점은 3월 기재부가 공개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재론은 반복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재차 부각했다는 것은 액면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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