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500억 꿀꺽한 '가짜 농부'…국민 호주머니 탈탈 털렸다
작성일
2023-07-02
작성자
ddd운전연수
나랏돈이 샌다(4) 한전 6개사, 보조금 매년 수천억 투입95원 신재생 전기, 190원에 사줘태양광 쪼갠 '가짜농부' 판쳤다3조 전력기금 절반, 신재생 보조금에 '펑펑'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있는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사업 현장. 318만㎡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깔려 있다. 태안=이슬기 기자지난달 2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사업 현장. 부지 318만㎡를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었다.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조사 결과 이곳에서 전 산업통상자원부 간부급 공무원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됐다. 전 산업부 간부는 목장용지를 태양광발전용 땅으로 바꿔주는 특혜에 가담하고 퇴직 후 이 업체 대표로 취직했다.연간 발전량이 430GWh가량인 태안 민간사업에서는 연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3000억원의 공사비를 3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익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보조금이다.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때문에 비싼 신재생 전기를 우선 구매하고, RPS 비용을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국민에게 청구한다.전기요금의 3.7%를 의무 부과해 조성하는 전력기금도 동원된다. 정부는 2021년 전력기금 2조6834억원 중 52.5%인 1조4085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으로 썼다.신재생 전기 20년간 고정가격 구매천문학적 예산 감당 못해 없앴지만文정부, 2018년 또다시 제도 도입전력기금 중 2021년 3635억원, 지난해 2730억원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 전기를 최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제도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2011년부터 신규 계약자는 받지 않고 있지만 과거 초장기 계약을 해준 탓에 여전히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전력도매가격(SMP)이 ㎾h당 100원 미만이던 시절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전력이 신재생사업자들과 계약한 금액은 ㎾h당 600~700원에 달한다. 한 발전사업자는 “10년 전 600원대에 20년 장기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100억원 넘는 수익을 올린 주변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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