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년 예산안 재검토 불호령에 지출증가율 3~4%대 멈출 듯 작성일  2023-07-02
작성자  ddd운전연수
예산당국, 660조원대 편성 예상尹, 합리성 따른 혁신 평가 지시일자리 등 4대 분야 예산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당국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의 합리화와 혁신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지출 증가율이 3~4%대로 하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3일까지 내년 예산을 다시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각 부처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부처 산하 사업에 대한 다음해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예산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기재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 5월말 제출한 각 부처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는 필요성을 검토해 예산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걷어낼 계획이다.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는 국고보조금은 내년부터 삭감·폐지 된다.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문제를 지적을 받는 사업, 각 부처 자율 평가에서 낮은 성과를 지적받은 사업은 삭감·폐지 대상이다. 그동안 국비 중심으로 진행했던 균형발전 재정투자는 민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앙정부는 마중물 투자와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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