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7~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될 듯
작성일
2023-07-02
작성자
ddd운전연수
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660조원대 예산 관측윤 대통령 "선거 지더라도 건전재정"2년째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 단행할 듯기재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다시 검토해 재요구하라"혈세 누수 국고보조금 사업 내년부터 삭감·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고, 2년 연속 20조원대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건전재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미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재구조화해 다시 제출하라는 지침도 전달했다.건전재정 위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 3~4%대로 제어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는 방안이 적극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다음년도 예산안은 물론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등 국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특히 내년 총선을 의식해 현금을 뿌리는 등의 선심성 재정집행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5.1%보다 더 낮춰잡아 불필요한 재정집행을 줄이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럴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4%대 늘어난 66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난 2016년 2.9%와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7~9%대를 기록했다.코로나19 펜데믹이었던 2020~2022년에는 지출 증가율이 9% 안팎에 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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