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 부진에 감세, 5월까지 국세수입 36조원 덜 걷혀
작성일
2023-07-02
작성자
ddd운전연수
법인세 17조원, 소득세 10조원 줄어...종부세 37%↓
ⓒ뉴시스·여성신문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줄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법인세가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원 줄었다.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9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줄었다.부가가치세도 2021년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세금 납부가 2022년 상반기로 연장된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8000억원 덜 들어왔다.지난해부터 과세대상을 좁힌 종합부동산세는 5월까지 3000억원이 걷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8% 감소했다.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5월까지 40%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5%보다 7.5%포인트 낮은 것으로 5월까지 진도율로는 2000년 이후 최저치다.국세수입 감소폭은 둔화됐다.5월 한달간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앞선 지난 2월(-9조원), 3월(-8조3억원), 4월(-9조9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소득세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세수 감소 주요인이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법인세 감소였으나 기저효과가 끝이 났고, 법인세 분납도 끝나 5월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소비가 늘면 오는 7월 부가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양도세도 앞으로 부동산 거래 등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여지 등 긍정적 요인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지마 캐치 렌탈
피아노
스탠드 에어컨
빌트인 인덕션
아베크 펫드라이룸
식기세척기
대용량 냉동고 렌탈
미용실 건조기
삼성 갤럭시북2 렌탈
파나소닉 안마의자 렌탈
위니아 둘레바람 에어컨 2in1
AI 세탁기
위니아 웨이브 에어컨 2in1
lg 48인치 tv
LG 천장형 4way 인버터 냉난방기
위니아 드럼세탁기
건조기
삼성 빔프로젝터
밀레 드럼세탁기 렌탈
주방 공기청정기
오디세이 모니터 렌탈
위니아 냉난방기
펫밀리아 렌탈
비스포크 에어컨
밀레 세탁기
12인용 식기세척기 렌탈
거실 공기청정기
위니아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
로봇청소기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노크온 870L
접이식 런닝머신
20kg 세탁기
위닉스 컴팩트 건조기
LG전자 안마의자
lg 에어드레서
음향기기 렌탈
휘센 제습기
대형 냉장고
미용기기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창문형 냉난방기
에어로 18단 스탠다드X 에어컨
붐펫 드라이룸 렌탈
엘지 트롬 건조기 렌탈
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미용기기 렌탈
삼성 BESPOKE 무풍 갤러리 에어컨 2in1
히밍펫드라이룸
이고진 스핀바이크 렌탈
65인치 티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