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휴~이제 숨통 트이겠네"…북한산 인근 15층까지 개발된다 작성일  2023-07-02
작성자  ddd운전연수
북한산 인근 15층, 서여의도 50층까지 개발51년 만에 고도지구 개편미아·수유동 재개발 '탄력'국회 주변 170m까지 가능남산 '경관 보호'…일부 완화오류·법원단지는 전면 해제

북한산고도지구 재정비 현장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북한산과 인접한 서울 강북·도봉구 일대 노후 주거지가 최고 15층 높이로 재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인근 서여의도 최고 높이 기준도 지금의 세 배 이상인 170ｍ(50층)까지 완화된다.▶본지 6월 17일자 A1, 16면 참조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고도지구 8곳에 대한 개편안을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72년 이후 51년 만의 전면적 개편이다.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도심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노후도 81.6% 북한산 개발 ‘숨통’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1972년 남산을 시작으로 현재 총 8곳이 지정돼 있다. △남산(중구·용산구, 12~28m 이하) △북한산(강북·도봉구, 20m 이하) △경복궁(종로구, 15~20m 이하) △구기·평창(종로구, 20m 이하) △국회의사당(영등포구, 55~65m) △서초동 법원단지(서초구, 28m 이하) △오류·온수(구로구, 20m 이하) △배봉산(동대문구, 12m 이하) 등 총 9.23㎢ 크기로 여의도 세 배 규모다.고도지구 재정비로 가장 큰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곳은 강북구와 도봉구가 포함된 북한산 일대다. 높이 제한을 현재 7층 20ｍ에서 28m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때 최대 15층(45m)까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추가 완화할 경우 통경축 확보 등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1990년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은 면적이 355만7000㎡로 고도지구 가운데 가장 넓다. 미아동·수유동·우이동 등 강북구 시가지의 25.4%를 차지한다.이 지역은 높이 규제로 재건축 예정구역 7곳이 2015년 전면 해제되는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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