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7월부터 서민 문화생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최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30% 내리는 조치는 올해 상반기로 끝나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30일 기획재정부는 34개 정부기관에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취합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영화 티켓값 소득공제율 최대 30%세제▶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종료=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던 개소세 탄력세율 30% 인하(5%→3.5%) 조치가 끝나 7월부터 세율이 다시 5%로 높아진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최대 30% 공제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세 제외=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1인당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 확대=7월부터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었던 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개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 하향=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 비율(자동차 18%)만큼 개소세 과세표준을 낮춘다.▶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차액을 1억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스토킹 처벌'사회·병무▶납품대금 연동제 도입=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아베크 드라이룸 렌탈 삼성 갤럭시북2 일렉트로룩스 원웨이 에어컨 WF19T600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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