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분만 불법 주차해도 과태료..SRT 승차권 네이버·카카오로 예매 작성일  2023-07-01
작성자  ddd운전연수
[하반기 달라지는 것]

SRT열차/사진=뉴스1올해 하반기부터 SRT(수서고속철도) 승차권 예매 등 공공서비스가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민간 부문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가 적용되며, 그간 지역마다 달랐던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6종의 서비스를 네이버지도와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플레이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며, 민간앱에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가 표시돼 별도의 공공앱이나 웹사이트 접속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위원회 신설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 일몰제가 적용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행안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2년 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통령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유사 중복 위원회 신설 대신 정책자문위를 통해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전망이다.그간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다음달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신고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된다. 차도가 아닌 인도에 단 1분이라도 주정차를 했다면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다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미운영 지자체와 신고요건을 1분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자체의 경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는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은 5mm 이하, 원활한 환기 등을 위해 윗부분과 천장 사이는 30cm 이상 공간이 생기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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