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영화관. 뉴스1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알뜰 교통카드’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늘어난다. 수술실엔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다. 스토킹 처벌은 강력해진다. 지난 28일부터 시행한 ‘만 나이’ 통일법을 비롯해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개 정책을 담았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을 뽑아 정리했다. ①세제·금융=1만원대로 훌쩍 오른 영화 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을 준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다(6월 시행). 쉽게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②교육·가족=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킹 방지법)’을 시행한다(7월18일부터). 휴대전화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오브제 냉난방기 삼성건조기10KG 비스포크 청소기 렌탈 밀양 태양광 대구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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