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자 발간…186건 정책 수록집중호우 시 기상청 직접 재난문자…수술실 CCTV 설치
서울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안내문. 2023.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된다. 수술실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되고 폭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재난문자를 보내게 된다.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우선 세제·금융 분야에서는 7월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또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오는 12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오는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된다.또 12월에는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된다. 아디다스 런닝머신 루컴즈 티비 lg 펫 공기청정기 아이러너 p100 삼성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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