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북한산 고도제한 30년만에 완화 "강북·도봉 재개발 15층 올린다"
작성일
2023-07-01
작성자
ddd운전연수
서울시 '新 고도지구 구상안' 발표...서여의도 높이 규제도 최대 170m 43층 높이로 푼다
(서울=뉴스1)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3.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그간 6층 이하 높이 규제로 번번히 무산됐던 강북구·도봉구 일대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가 현행 20m 이하에서 45m 이하로 완화돼서다. 최고 15층 높이로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자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규제로 발생한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도지구 제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치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주요산·주요시설물 경관 보호를 위해 서울 시내 8개소가 지정돼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안'에 따르면 이 중 경복궁 주변지역은 유지되고 남산·북한산·경복궁·국회의사당,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세밀 조정이 이뤄진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등은 고도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로 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은 북한산 주변인 강북구·도봉구 일대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총 3.55㎢로 강북구와 도봉구가 각각 2.39㎢, 1.16㎢씩 속해있다. 1990년 고도지구로 지정, 5층, 18m 이하로 제한됐고 이후 두차례 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통해 28m 이하까지 완화됐으나 실효성은 없었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 유옥현 강북구 도시관리국장은 "고도지구 규제라 오래 유지되다보니 고도지구가 없는 은평·성북 등과 주거환경 격차가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구역지정을 추진했으나 높이 제한으로 사업성이 안나와 번번히 무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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