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월까지 국세수입 36조 덜 걷혔다…법인세 17조 줄어
작성일
2023-07-01
작성자
ddd운전연수
"하반기 세입 여건 개선 전망…자산시장 등은 여전히 안좋아"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6조4000억 원 감소한 160조2000억 원이다. /더팩트 DB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36조4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영향으로 분석된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 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36조4000억 원 감소한 액수로, 지난 2000년 이후 최저다.현재 세수 부족분은 △1월 6조8000억 원 △2월 15조7000억 원 △3월 24조 원 △4월 33조9000억 원 △5월 36조4000억 원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로 지난해 4월(49.7%)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47.5%보다 낮은 수준이다.세목 별로는 법인세가 세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 원이 줄었다.소득세도 주된 세수 감소 원인으로 꼽혔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9조6000억 원 감소했다.부가가치세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다른 세수이연 기저효과(-3조4000억 원) 등으로 인해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6000억 원 덜 걷혔다.기재부는 하반기에는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저효과가 끝난 배경 등 하반기부터는 세수 결손폭이 상반기보다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지난해 빠른 경기 회복과 기업실적 등의 개선으로 전년 대비 세금이 50조 원 가량 더 걷혔다.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26조2000억 원 수준"이라며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전달보다 감소 폭이 많이 줄었다. 앞으로는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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