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 곳간 심상치 않다…이대로면 '41조 펑크' 초비상
작성일
2023-06-30
작성자
ddd운전연수
덜 걷힌 국세 36조이대로면 올해 41조 '세수 펑크'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등이 감소하면서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지역 모습. /연합뉴스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다. 정부는 앞으로는 세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6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41조원의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96조6000억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한 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한 26조2000억원이 걷혔다. 세수 감소 폭은 올해 들어 가장 적다. 지난 3월과 4월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조3000억원, 9조9000억원 감소했다.5월 기준으로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양도소득세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중소법인 및 연결납세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수준과 동일했다.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 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 예산 진도율은 40.0%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47.5%)뿐 아니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9.7%)을 크게 밑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부터는 올해 초처럼 세수 결손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5월 기준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7월에는 소비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늘면서 작년 대비 세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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