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보다 36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관련 세목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2022년 5월(누적, 196조6000억원)과 비교해 36조4000억원이 줄었다. 4월말 기준 세수 감소 규모는 33조9000억원이었다. 5월 한 달만 떼어내서 봐도, 국세는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앞으로 7개월 동안 더 걷히는 세금의 양은 가늠할 수 없으나,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49.7%)에 비해 9.7%ㅗ인트 하락한 40.0%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5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이 47.5%(평균)임을 감안하면 세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지원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