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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5월까지 36.4조 원 감소…“세수 재추계는 8월 말 이후”
작성일
2023-06-30
작성자
ddd운전연수
국세 수입이 5월에도 1년 전 같은 달보다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누적 세수 감소분은 3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0일)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 5천억 원 덜 걷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160조 2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4,000억 원에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5월에도 중소기업 등의 영업이익 감소로 지난해보다 1조 5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5월까지 법인세 누적 감소액은 17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5월 소득세 징수액은 7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누적으로는 9조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종합소득세 징수액의 경우 중간예납 제도 등으로 인한 효과를 감안했을 때 5월에 9천억 원 정도 늘었으나,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전체적인 징수액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3%, 순수토지매매량은 38% 줄었습니다. 반면 5월 부가세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 5월까지 누적 부가세 감소분은 전달과 같은 3조 8천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3대 국세 항목 세수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분은 5월까지 30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 관세가 전년 동기 대비 1조 6천억 원, 상속·증여세는 7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줄어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식거래량 감소로 줄었던 증권거래세수는 지난달 각각 천억 원 정도가 회복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분이 각각 6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5월까지 40%를 기록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걷혔던 지난해(49.7%)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5%)보다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 주류업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세수는 26조 2,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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