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월까지 국세수입 전년比 -36조…법인세 17조원 '펑크'
작성일
2023-06-30
작성자
ddd운전연수
기획재정부 제공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 이상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사진)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 4000억 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의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 원) 대비 41조 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펑크가 이 수준이라는 의미다.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 2000억 원이었다. 1년 전 대비로 보면 2조 5000억 원 감소한 실적이다. 4월 세수 감소 폭이 최대 9조 9000억 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5월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 5000억 원에 달했다. 법인세는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이다.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 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 3000억 원(28.4%)이나 덜 걷혔다. 작년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 4000억 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 급감의 원인이 됐다.소득세는 1~5월에 51조 2000억 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9조 6000억 원(15.8%)이 덜 걷혔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연관이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1.3%나 급감, 양도소득세를 8조 9000억 원 급감시켰다. 양도세 감소 폭은 5월에도 700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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