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희대의 주가조작" 라덕연도 '패가망신법' 처벌 받는다…'조단위' 과징금
작성일
2023-06-30
작성자
ddd운전연수
개정 법률안에 '현재 수사중'인 사건도 포함시켜 사실상 소급내년 1월 법 시행 시점서 수사·재판중인 사건 적용 가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지난 4월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드러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 라덕연 사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조 단위' 과징금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와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일당도 소급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30일 국회는 본회의 안건에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 처분 강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부의해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안은 부칙 제 3조와 4조에서 '수사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이후 신규 발생한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엄밀히 말해 소급적용은 아니지만 부칙에서 '수사·재판중인 사건'을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 시행 시점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법률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등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7800억원 이상, 기관투자자와 자본시장 전체에 8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라덕연 일당은, 법 시행 시점인 내년 1월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강력한 경제처벌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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