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월까지 세금 벌써 36조4000억 '펑크'...하반기 재정악화 우려 작성일  2023-06-30
작성자  ddd운전연수
기재부 '5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기저효과 때문...6월부터 개선"  

▲  지난 1일 오후 부산항 일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40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이연된 세수가 지난해 상반기 들어오면서 올해 세수가 더 줄어 보이는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6월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수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5월 세수진도율 47.5%를 밑도는 것이고,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누계 기준 대비 12.5% 증가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올해 5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종합부동산세는 36.8% 줄었고, 관세는 34.9% 감소했다. 이어 법인세(-28.4%), 증권거래세(-19.8%), 소득세(-15.8%) 순이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분납분 중 남은 부분이 들어왔는데, 법인세 감소 여파가 조금 남아 있다"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있어 소득세 납부세액이 일부 증가했지만, 양도소득세 감소 폭을 커버하지 못해 (전년 5월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26조2000억원이며, 오는 6월부터는 기저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감소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월부턴 기저효과 없다"는 정부..."기저효과 상관없이 세수 부족"최 과장은 "6월부터는 기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을 봐야 한다"며 "8월 말이나 9월에 재추계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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