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앞이 꽉막혀 저도 괴로워"
작성일
2023-06-30
작성자
ddd운전연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300곳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을 미룬다고 공식화했다. 29일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어 당장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6월 29일자 A1·3면 보도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정부는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기본계획은 어떤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를 정하는 일종의 밑그림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공공기관 노조 등과 면담하며 기본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원 장관은 "납기(기본계획 제출) 지연 우려가 있는데 앞이 꽉 막혀 있어 저도 정말 괴롭다"며 "이를 어떻게 뚫어낼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심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지자체가 3626건의 피해를 접수했는데, 265명만 피해자로 인정됐다"며 "위원회의 처리 절차가 너무 늦는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전체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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