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법제 특수성 반영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신중 필요"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법 학계에서도 노동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단체교섭상 사용자성 확대(노조법 제2조)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종성 기자]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체교섭상 사용자성 확대(노조법 제2조)의 문제점'이란 주제를 발표하며 노조법 개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노조법 제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이 교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층적·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도 종속성 정도에 따라 분배될 수 있는지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그는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노조법 제2조 개정안 등을 설명했다.이 교수는 "중노위의 사용자성 확대 판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아사히 방송 사건'은 원청의 지휘명령하에 원청 근로자들과 하청 근로자들이 혼연일체가 돼 그야말로 피아구분이 없는 매우 특수한 환경하에서 내려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LG로봇청소기R9 전기스쿠터 의정부 태양광 LG냉장고592L 세탁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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