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이 샌다 (3) 예산 남아돌자 펑펑 쓰는 교육청서울, 2878개 교실에 '전자칠판'광주, 중·고교 신입생 30만원 줘5년간 학생 45만명 줄었지만교부금은 인원 상관없이 배정올해만 76조…예산낭비 주범지난 16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칠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형 LCD 화면이 놓여 있었다. 교사는 LCD 화면에 각종 이미지와 동영상을 띄워놓고 수업을 하고 있었다.서울 시내 학교에는 이처럼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교실이 적지 않다. 서울교육청이 ‘스마트 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287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 시내 중학교 1학년 교실 2878곳에 전자칠판을 깔면서다. 하지만 전자칠판은 도입 당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빔프로젝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디지털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자칠판 가격은 대당 1000만원에 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멀쩡한 칠판과 멀티미디어 기기가 있는데도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작년 말 올해 서울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자칠판 예산 1590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낭비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전자칠판뿐 아니다.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이다. 경북교육청도 중·고교 신입생에게 2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과 교장·교감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지만 상당수는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