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택지 57%, 10개 건설사가 싹쓸이벌떼입찰 의심정황…국토부, 2013∼2015년 당첨분으로 조사확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택지의 '벌떼입찰' 조사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작년 10월부터 수도권 일부에서 운영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2013~2015년 기간동안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조사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 2018~2022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의 당첨 결과를 들여다본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호반건설 등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통해 확보한 택지를 2세 소유 회사에 양도하는 등의 불법이 적발돼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부당지원 과징금 액수로는 역세 세번째로 무거운 금액인 608억원을 부과했다.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며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방가전 사무실 공기청정기 히밍펫드라이룸 렌탈 엘지건조기세트 믹서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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