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경련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일자리 6.9만 개 감소" 작성일  2023-06-26
작성자  ddd운전연수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게티이미지뱅크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이 내년 1만 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6일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하며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현재 논의 중인 인상 시나리오(3.95%, 4.99%, 26.92%)대로 상승하면 일자리는 최대 47만 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평균 연간 신규 일자리 수(31만4,000개)를 뛰어넘는 규모다. 이런 추정치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한 뒤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수를 산정해 나온 수치다. 인상 금액별로 보면 내년 최저임금이 3.95% 인상돼 1만 원이 되면 일자리는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 줄어든다. 노동계 요구인 26.9% 인상한 1만2,210원으로 책정 시 일자리 감소 수는 19만4,000~47만 개에 이른다."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집중"

시나리오별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현황보고서는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15∼29세)과 저소득층,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취약 계층에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측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취약계층에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 계층의 일자리 감소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실제 보고서 시나리오 기준으로 ①청년층 일자리는 최저임금 1만 원 시 1만5,000∼1만8,000개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인상되면 감소 폭은 10만1,000∼12만5,000개로 커진다. ②소득 2분위 기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시 2만5,000~2만9,000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20만7,000∼24만7,000개 각각 줄어든다. ③종사자 수 1∼4인 소규모사업장은 최저임금 1만 원 시 2만2,000~2만9,000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15만1,000~19만6,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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