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하경정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 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된 시스템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인 개편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개편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때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 역시 정부의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3개 종류로 나뉜 부동산 규제 지역의 종류에 따라 대출과 세제, 청약, 관리 주체 등이 엇갈리는데 국민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다고 보는 것이다. 규제 지역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강도도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 2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번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모두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기본공제를 인상하며,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주 태양광 냉장고 옥천 태양광 삼성비스포크세탁기 실내 운동기구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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