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47만 개 사라져' 전경련 보고서 작성일  2023-06-26
작성자  ddd운전연수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최저임금 1만2,210원되면 일자리 47만개 감소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47만 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습니다.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8만 개에서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4만 명의 8.9~22%에 상당하는 수준이라고 분석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 (자료, 전경련)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수는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 시 청년층(15~29세)에서는 1만5,000개에서 1만8,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노동계 요구안 1만,2210원이 되면 일자리 감소 폭은 최대 12만5,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저소득층인 소득 2분위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2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또 종사자 1~4인 소규모사업장은 최대 2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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