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수펑크' 내년도 예산 덮치나…경총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작성일  2023-06-26
작성자  ddd운전연수
현재까지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내년 예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에선 '동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오정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수 얘기부터 살펴보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국세 수입이 8% 넘게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9천억원 감소했는데요.연말까지 세수 펑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수는 362조원(-8.6%)에 불과합니다.세수 펑크는 내년도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내년도 예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정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어서 최저임금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어요?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8%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12.5%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올해 12.7%였고 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에 달한다는 점을 들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진데요,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26.9% 증액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 측에선 동결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부동산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최근 두 달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 거래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고요?

네, 부동산R114가 동일 단지·면적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1만 6천여건을 비교한 결과 57.2%의 매매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 3~4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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