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업자 지불능력 이미 한계점 도달5년간 인상률 41.6%...중위임금 대비 60% 초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 행렬. [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지급능력과 최근 인상률, 노동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인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기업 지불능력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한 것이다.경총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봤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 수준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률은 30%에 달한다.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또한 경총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8%다. 동 기간 물가상승률은 12.5%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경총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상태라고 봤다.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중위임금은 주 30시간 근무 근로자의 임금을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임금을 말한다.이외에도 경총은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낮은 노동생산성을 언급했다. 지난 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다.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시간당 5.4%)에 불과하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며 “코로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붐펫 w400 가슴마사지기 삼성 블루스카이 스마트렌탈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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