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 근거·시점 명확화…갈등 소지 줄이기로시공사 계약 단계서 부동산원 사전 컨설팅 강화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속출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아예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인상의 근거로 삼는 물가지수, 조정 가능 시점 등을 명시해 갈등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1년 새 건자재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오른 탓에 공사비 갈등이 없는 정비사업장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 데다, 공사를 중단하는 현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계약을 세세하게 규제할 수는 없지만, 공사비 갈등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공사비 변경과 관련한 기준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등 어떤 기준을 이용해 인상률을 결정할지도 정해둬야 한다.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국토부는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지금까지 부동산원에 재개발·재건축 공사 계약서 관련 컨설팅이 의뢰된 적은 없었다. 컨설팅은 요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또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인하 요인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지붕임대 비스포크 큐브 냉장고 렌탈 모던엣지 냉장고 lg 58인치 티비 삼성세탁기그랑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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