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산업 전반 독과점 현황 조사서비스업은 제조·광업 대비 경쟁활성화은행·보험 등 금융분야 시장집중도 높아시장구조 조사 근거 경쟁촉진 방안 모색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20년 기준 독과점 구조 산업은 광업·제조업 등은 51개, 서비스업은 3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 10년간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정도는 소폭 하락했지만 고착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은 독과점이 완화되면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보험 등 금융분야의 시장집중도는 오히려 높아 경쟁촉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내 산업 전반의 독과점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국내 경제 전체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광업은 독과점 정도가 1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CR3·단순평균 기준)는 2010년 43.9%에서 2020년 41.9%로 집계됐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제조업 등 51개였다. 상위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기업이 75% 이상을 차지했을 때 독과점 구조로 분류한다. 51개 중 반도체, 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함없이 유지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산업은 대부분 대규모 산업으로 대외 부분으로부터 경쟁압력이 낮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저조한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실제 51개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2730억원이었지만 그 외 산업은 280억원에 그쳤다. 내수집중도는 각각 71.6%, 29.2%였다. 하지만 R&D 비율은 각각 1.2%, 1.4%로 오히려 그 외 산업이 높았다. 콤비리포머 트롬 스타일러 WF24T8000KV 성장판 자극기 렌탈 코지마 캐치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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