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행 한곳서 가입한 예금·연금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 작성일  2023-06-25
작성자  ddd운전연수
이르면 연내에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에 대해서도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금융위가 25일 발표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예금보험금 지급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가령 L 씨가 A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모두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했다. 앞으로는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L 씨는 총 1억5000만원 모두 받을 수 있다.보험사도 마찬가지다. K 씨가 B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 5000만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5000만원 △보호대상 일반보험 5000만원(사고미발생, 해약환급금 기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B보험사의 부실이 발생하고, 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발생했다면 현재는 DC형 퇴직연금은 5000만원까지, 나머지 상품은 합산해 최대 5000만원까지 총 1억원만 보호된다. 앞으로는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돼 총 2억원이 지급된다."-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상품은. "현재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가 있다. 이 중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인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다. 연금저축과 유사하나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도 모두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별도 보호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보호하는 사고보험금의 범위는."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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