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24.내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올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해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봤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한국은 62.2%로 G7 평균인 49.8%보다 높았다.경총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 증가하는데 그쳐 이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도 없다고 주장했다.경총은 한국에선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추정했다. 최저임금이 물가·명목임금보다 높게 인상됐던 2017년부터 2021년에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경총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및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27인치 티비 코코일렉 간냉식 영 레트로 디자인 냉장고 LG 케어솔루션 휘센 타워 냉난방기 사계절에어컨 캐리어 와인냉장고 상업용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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