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보이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올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렵고, 물가 상승률이나 노동생산성과 비교해도 인상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최저 임금 결정 시 법에는 빠져 있지만, 기업들이 지불 가능 여부가 기본이자 핵심으로 꼽힌다. 적자를 내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했다. 2002년 2100원이던 최저임금이 지난해 9160원으로 336.2% 인상되며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68만2000명에서 275만6000명으로 304.1% 급증한 탓이다.
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최저임금위원회가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조사(2022년 11월)에서도 '동결' 응답이 55.6%로 나타났다.더욱이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해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태양광 삼성 인덕션 코지마 뉴트로w 삼성 4k tv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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