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연금저축, 사고시 받는 보험금에 대해선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 보호가 적용된다. 20년 넘게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연금저축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별도 적용 대상 금융 상품을 늘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예금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한도 금액이다. 일반 예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에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도 보호 한도를 일반 예금과 별도로 적용했는데,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보험이다.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사고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때 주는 만기보험금을 제외하고 사고 발생 등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별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 별도 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라며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호하도록 사고보험금에 대해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역시 보호한도 대상에 들어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