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 은행에 예금·연금저축 보유했다면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 작성일  2023-06-25
작성자  ddd운전연수
[일문일답]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펀드는 제외…예보 대상 확대돼도 보험료 변동없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8월7일까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다음은 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과의 일문일답.-금융회사 부실 등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가.▶한 은행에 만약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기존에는 모두 합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보호가 적용돼 총 1억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보험의 경우에도, 연금저축보험,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사고 발생시), 보호대상 일반보험을 모두 5000만원씩 보유하고 있다면, 총 2억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별도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상품의 범위는?▶연금저축은 현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가 있다. 이 중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도 별도 보호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단,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현재도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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