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 한도 적용연금저축·중소퇴직기금도 각각 개별 보장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보험사가 파산해도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을 각각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연금저축신탁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 보호를 받는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을 확대한다 [사진=금융위원회]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퇴직연금(DC형 등)과 마찬가지로 사고보험금과 연금저축 보험·신탁,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각각에 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먼저 사고보험금은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해약환급금과 사고보험금을 합쳐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았다면 앞으로는 각각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 도래 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이다.연금저축신탁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예금 보호도 두터워진다.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에 예금 5천만원, 연금저축신탁 5천만원, 중소퇴직기금 5천만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총 5천만원만 보장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금 보호가 각 상품에 적용돼 총 1억5천만원을 보장한다.이렇게 별도 보호 한도를 설정해도 금융사가 부담할 예금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에 이미 포함됐기 때문이다. 향후 부실 발생 시에도 기금에 미치는 손실이 미미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전요섭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금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는데 이 보험료 안에서 해결이 된다"며 "예금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보료에 반영할 만큼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스핀바이크 삼성 24kg 건조기 lg 에어드레서 캐리어 와인셀러 lg 식물재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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