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용역 거쳐 정부입장 정리 중 8월 제출정부 입장 제출된 뒤 본격 논의 이뤄질 듯업권간 업권내도 입장 달라...논의 속도 안 날수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등에 예금과 별도의 예금보호한도 적용이 추진되면서 ‘본게임’인 일반 예금에 대한 ‘5000만원 보호한도’ 상향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예외라 할 수 있는 별도 보호상품이 많아지는 것을 두고 일반 예금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당국은 하지만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예금보호제도 2001년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오고 있다. 23년째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 묶여있는 것이다. 그 사이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707조원에서 지난해 2150조원까지 3배로 불어나 경제규모에 맞게 보험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일정 한도로 보장해주는 제도다.실제 현재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만 11건에 이른다. 특히 올해 3월 미국의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고 당시 미국 정부가 보호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겠다고 하면서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아직 발의된 법안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금융당국)는 오는 8월말 국회에 정부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라 이 이후부터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구용역(TF) 결과를 기초로 정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예보제도개선안에는 보호한도, 예보료율, 보험기금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호 제도 전반의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TF를 운영 중이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쉽지 않을 것에 대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제 태양광 경상남도 태양광 lg 에어드레서 헬스장 렌탈 담양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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