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예보,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TF 운영TF 결과 8월 말 국회 보고 예정국회에 관련 법안 11개 상정예금자 보호 위해 별도 한도 적용 상품 확대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퇴직기금 5000만원 별도 보호
이달 6일 서울시내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 금리를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의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올해 하반기 본격화된다. 금융자산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도 예금자보호한도 자체가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하며 예금자보호 제도의 빈틈을 막으려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예금자보호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전요섭 금융위 구조정책개선관은 지난 23일 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관련 백브리핑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다”라며 “국회에 11개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한대로 8월 말 이후에 예보제도 개선과 관련한 TF논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금보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예금자보호한도는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보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의 최대 한도다.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을 적용 중이다. 현재의 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적용됐다.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금융자산 비중 확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예보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대규모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우려가 나오며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성주 태양광 2in1 에어컨 휴렉 렌탈 lg 김치냉장고 삼성 4k tv 렌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