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의사 불벌 폐지' 스토킹 처벌강화법, 만장일치 국회통과
작성일
2023-06-24
작성자
ddd운전연수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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