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무혐의’ 최종 판단에도…일방적 ‘기술탈취’ 주장에 멍드는 대기업 [비즈360]
작성일
2023-06-24
작성자
ddd운전연수
한화·SJ이노테크, 10년 걸친 기술분쟁 소송 항고 기각, 지난해 3월 대법원 한화 무혐의로 종결민사 대법원 판결만 앞둬재판 과정 대기업 부정적 이미지 우려 “대중소기업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 절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법원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기술분쟁 관련 중소기업이 약자라는 ‘일방적 프레임’으로 해당 대기업 부담이 가중돼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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