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건축 마지막 대못으로 평가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 조치가 이달 임시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요. 우형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안이 또 불발이 됐다고요? [기자] 재건축 마지막 '대못'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오늘(22일) 오전부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초과 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해 부담금을 낮추는 안을 제안했는데요. 야당은 기준을 3배 넘게 완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앵커]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요? [기자] 올해 초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는데, 오늘(22일) 국회에선 논의 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갭투자가 늘고 제2의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재초환법,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처리는 이달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입자 보호 조치는 강화된다고요? [기자] 다음 달부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집주인이 송달을 피하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도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요.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겨, 다음 달 19일부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서 받기만 하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디오스 냉장고 태양광 발전 노크온 냉장고 엘지 스타일러 렌탈 65인치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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