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6.9% 인상 VS 그만 올려라"...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격돌
작성일
2023-06-22
작성자
ddd운전연수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액수로 동결할 것을 요청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은 22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전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노동계는 지난 4월 초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잠정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노동계는 그러나 이날 최임위에 공식 제출하는 최초안은 이보다도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 대비 26.9%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5만1890원이다.노동계는 최초안 제시의 근거로 '적정 가구 생계비'를 들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생계비는 생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특히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 역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가구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계는 내년도 적정 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노동계는 아울러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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